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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이용자들이
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
-법령의
규정에 의거하거나,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
-통계작성
및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
-국민건강보험법에
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경우
※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
별도의 제공 동의 불필요
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
이용·제공 제한) 2항에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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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습니다.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|
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|
제공근거 |
제공하는 개인정보 |
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|
국민건강보험공단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급여비용 심사·지급·대상여부 확인 |
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, 제43조,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환자경험평가대상 |
의료법 제21조
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
통계법 제33조 |
성명, 환자전화번호 |
근로복지공단 |
급여비용 심사·지급·대상여부 확인 |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중앙암등록본부 |
국가 암환자 통계 산출 |
암관리법 제14조 |
[암등록 신고내역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원발부위, 진단방법, 치료방법, 생존기간 등 |
질병관리본부 |
법정 감염병 보고 |
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퇴원손상 심층조사 |
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|
[퇴원손상 심층조사]
생년월일, 우편번호, 진단분류코드, 수술분류코드, 진료내역 등 |
국세청 |
연말정산용 후원금 신고 |
소득세법 제160조의3 |
[후원인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 |
회원은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언제든지
동의철회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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