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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
※ 관련법률:주민등록법 제 37조(벌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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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관련법률:주민등록법 제 37조(벌칙)
